개인회생 신청 자격 알아보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경기도 당연히 안 좋고 실직이나 점포를 하던 분들은 폐업신고를 하며,

여러 가지 급격하게 하락하는 기분이 드는 요즘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더 더 늘어가고 있는 시국이에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게 되며, 때로는 5차를 기대하게 되고

이제 나라에 빚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더욱 힘이 빠지네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법률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의 무게감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오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이란 ?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로써,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는 개인 채무자를

장래 계속 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 류관 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주관 : 법원)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출처: 지식백과] 

※ 개인 파산 이란?

법원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은닉재산은 물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가 면책 결정으로 탕감됩니다.

1962년에 파산법이 제정되어 명문으로 지정되었고, 1997년 3월에 첫 파산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게 되고,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분배할 재산이 없으면 파산선고와 폐지가 동시에 이뤄져 파산을 면하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후견인, 친족, 집행인, 수탁인,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신분증에도 파산신고에 등재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카드, 계좌 개설 불가 등 법적·경제적 활동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개인 파산신청을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기는 하나, 여러모로 경제적인 활동에도 제약이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도 일부는 제한되고, 신용카드, 대출, 계좌 개설 등이 불가하다고 하니.. ㅜ.ㅜ

진짜 이런 상황은 되지 않게 평상시에 신경 쓰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신청 자격 >>

개인회생절차에 신청하려는  채무자의 자격은?

우선은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 채무가 원금 기준으로 하여 1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신청 불과

 

장점 >>

-채권자들로부터 받았던 빚 독촉, 압류, 추심이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사실,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일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죠

-각종 세금, 금융권 연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이자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본인 명의의 재산 증식 가능

-기업 임원, 교사, 의사 , 공무원 등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점 >>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 , 이직 등 이 제한되며, 

신용카드 , 대출 등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긴 하나 그 이외의 체크카드. 현금카드 사용 가능

예금, 적금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 가능

지급 불가능한 경우 >>

모든 재산을 정리했을 때 채무 빚보다 많은 경우 불과 X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5억 원 까지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까지로 채무총액이 제한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의 재산은 지킬 수 없읍니디만,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 지니고 잇는 재산 범위를 산정하고 가액을 측정하여 일부분을 변재 하는 것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킬 수 있다고 하죠

 

개인회생 절차 >>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 명령 [면담] ▶개시 결정 [법원 계좌]

▶이의신청기간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인가 [선불 해제]

이상으로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궁금한 점을 아주 조금이나마 해소하셨으면 합니다.